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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은 7일 제364회 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면적총량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상봉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년 도내 8개 외국인전용 우리카지노의 입장객은 2016년 21만명,
 2017년 16만명으로 줄었지만, 올해들어 7월말까지 18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도 2016년 1760억원, 2017년 1780억원이었지만 올해에는 7월 현재 445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제주신화역사공원내 랜딩카지노의 매출액만 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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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도내 8개 카지노의 최초 허가면적은 8721㎡이던 것이 지금은 2만442㎡로 갑절 이상 늘었다.

이 의원은 “제주도 우리카지노 조례 16조(영업소 소재지 변경) 개정을 통해 대형화를 막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 영업장 변경허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하려면 신규허가에 준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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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카지노를 제한하는 방법은 테이블수나 영업장 면적, 리조트 내 우리카지노시설 비율 등 나라마다 다양하다. 여기에 질적인 규제도 필요하다”며 “우리가 원하는 규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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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면적총량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어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면적 확장 제한 부분은 법제처로부터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행사하겠다”며 “카지노 조례에서 장소변경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은 법 해석을 먼저 해보겠다”고 답했다.

우리카지노 기자  더킹카지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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